티스토리 뷰
목차
2025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정책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의 정의부터 시작해, 지원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을 돌보며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202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2025년까지 해당 사업은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잠시 멈춘 이들을 위한 정책,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세요.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 정의
‘가족 돌봄 청소년(청년)’은 아픈 가족을 대신해 집안의 돌봄 책임을 주로 맡고 있는 만 13세부터 34세까지의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이나 장애, 노화 등으로 일상적인 도움과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보살피는 역할을 장기간 맡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들은 학업이나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어렵고, 또래와의 관계 형성이나 사회활동에도 제약을 받기 쉽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함께 미래 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정부는 2024년부터 정책적 지원을 시작했고, 2025년에는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더욱 확대된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자격
이번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은 현재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34세 이하 청소년·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연월 기준 1989년 8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출생자가 해당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픈 가족(질병, 장애 등)을 돌보며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청소년 또는 청년 본인이 돌봄을 전담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된 부담을 지고 있는 경우
- 자기 돌봄비 수령을 원할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소득기준 충족 필요
또한 주목할 점은, 한 가정 내에 가족 돌봄 청소년이나 청년이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도 각자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족 전체가 돌봄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세밀한 제도 설계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지원내용
2025년까지 시범 운영되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 연계입니다.
1. 자기돌봄비 지원
먼저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는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가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전문 상담인력과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발전 계획을 수립한 뒤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즉, 무조건적인 수당이 아니라, 돌봄 상황 속에서도 자기 계발과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이 강합니다. 학업 지속, 직업 교육, 심리 치유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받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2. 서비스 연계 지원
청소년과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 대상인 가족까지도 함께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 아픈 가족에게는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며, 필요한 경우 간병이나 치료 관련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돌봄청(소)년에게는 다음과 같은 5대 민관 협력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 교육 및 장학금
- 금융 상담 및 자립 지원
- 주거 안정 서비스
- 법률 상담 및 권리 보호
- 일자리 연계 및 취업 지원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전문 상담인력과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닌,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목표에 맞춰 프로그램이 조정된다는 점에서 매우 실질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각 지자체 또는 학교, 청소년 상담센터, 복지기관 등을 통해 직접 신청 또는 연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가족의 질병 또는 장애 관련 진단서
- 소득 증빙 서류(중위소득 확인용)
- 본인의 신분증 또는 학생증
신청 후에는 지역 내 전문 인력의 상담과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히 자기 돌봄비의 경우, 상담 후 자기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사후 관리까지도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또는 운영기관에 따라 접수 방식이나 제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복지담당 부서나 청소년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필요한 이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청소년’이나 ‘청년’은 보호받는 입장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이들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미루고, 때로는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2025년까지 이어지는 가족돌봄청(소)년 시범사업은 바로 이런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망과 자립 기반까지 함께 제공함으로써 돌봄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당신이 전한 정보 한 줄이 누군가의 인생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아픈 가족을 돌보며 자신의 꿈을 미뤄온 청소년이나 청년이 있다면, 지금 이 정책을 꼭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