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개인사업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가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금액도 하향 조정되는 등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개정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국세청이 고시한 개정 내용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지연발급 시 가산세, 전자영수증 활용,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변경 등 주요 이슈를 상세히 정리합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법인사업자와 일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한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인프라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15% 정도가 새롭게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업자 유형 중 도소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등에서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업종의 사업자는 필히 국세청 홈택스나 전자세금계산서 연계 설루션을 통해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를 계속 발급할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므로, 발급 프로그램을 사전에 도입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지연발급 시 가산세 부과

전자세금계산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발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한을 넘기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 공급받는 자는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자는 10만 원, 공급받는 자는 5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산세는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 단순 실수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발급지연 사례에 대해 사전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늘리고 있어, 거래 즉시 발급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자는 홈택스 자동발행 기능이나 ERP 시스템을 통해 발급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자계산서·전자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

부가세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자계산서와 소비자 거래 시 제공 가능한 전자영수증 역시 국세청 시스템을 통한 발급이 원칙입니다.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전자계산서는 일반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다르며,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지만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전자영수증은 주로 현금거래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며, 기존의 간이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들 증빙자료는 모두 국세청 시스템과 자동 연계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사업자는 반드시 지정된 시스템에서 전자 방식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종이로 발급하거나 구두로 응대하는 방식은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발급 누락 시 추후 세무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자동 전자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가맹점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발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POS 시스템 연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4.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기준 변경

2024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이 기존 30만 원에서 5만 원 이상으로 크게 완화됩니다. 이는 더 많은 거래가 과세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 소비자가 현금으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반드시 발급해주어야 하며, 미발급 시 과태료 1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가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할 때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장치로도 활용되며, 발급 내역은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어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에도 반영됩니다. 특히 음식점, 병원, 학원, 미용실 등 현금 결제가 잦은 업종은 필수적으로 이 기준을 숙지해야 하며, POS 또는 간편결제앱을 통해 자동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요청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과세자료 누락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부가세법 개정은 개인사업자와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책임을 가져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영수증의 발급 의무 확대, 가산세 리스크,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 강화는 단순한 절차 변화가 아닌 세무리스크 관리의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사전에 관련 제도들을 정확히 숙지하고,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세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센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